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 주도로 전북교육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1군(郡) 1우수고 육성사업’이 부족한 지방교육재정 탓에 터덕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일 △한별고 △진안제일고 △무주고 △임실고 등 도내 군(郡)지역 소재 4개 고교를 내년 농어촌 1군 1시범고등학교 육성사업 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고교들은 학교당 16억원(국고 50%, 지방비 50%)씩의 예산을 지원 받게 되며, 지원금은 교육과정 특성화 등 농어촌 지역 교육·복지 개선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현재 도내에서 ‘1군 1우수고’ 육성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이번에 선정된 이들 4개 고교를 포함해 고창고(2004년), 한국마사고(2005년), 순창제일고(2006년), 부안 백산고(2006년) 등 모두 8개 고교다. 시 지역을 제외한 도내 8개 군 지역에서 1개 고교씩 모두 선정된 셈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선정된 1군 1우수고 지원대상 학교에 대해 약속된 교당 16억원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지방교육재정 부족’ 때문.

현재 2005년에 선정된 한국마사고에 지원된 예산은 6억원에 불과하며, 순창제일고와 부안 백산고의 경우에도 선정된 지 2년이 지나도록 국고지원분 8억원 가운데 7억원씩 지원됐을 뿐 교육청 몫의 지원예산은 아직 고려중이다.

나머지 국고지원분 1억원은 전북교육청이 부담할 몫을 제때 지원하지 못하면서 교육부가 국고지원분 가운데 1억원을 볼모삼아 지원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올해 사업대상인 순창제일고와 부안 백산고의 경우 당초 지방비 부담액의 절반인 4억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기로 계획을 냈으나 아직 지자체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다. 

따라서 지자체로부터 교육재정 지원은 고사하고 자칫 해당 학교 측에서 순창군과 부안군으로부터 각각 지원받기로 했다는 4억원마저도 교육재정에서 떠안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은 한꺼번에 4개 고교를 내년‘1군 1우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관련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수입재원이 없는 지방교육재정 입장에서 각종 국고지원사업마다 매칭펀드 형태로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교육부 예산이 일단 지원된 만큼 늦어도 3년 안에 교육청 몫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장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지 않느냐”면서 “부족한 지방교육예산은 따로 고민하더라도 가져올 수 있는 국고지원사업은 최대한 가져와야 하는 입장”이라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농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은 2004~2007년까지 4년간 도내 시 지역을 제외한 8개 군에 1개교씩 선정해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에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고, 지원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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