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태환(한나라당 지식경제위원)의원이 중소기업청에 제출받은 ‘10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교부결정내역’에 따르면 올해 도내지역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책정된 예산 172억 중 가스안전 시설개선과 관련된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는 전주(동문, 풍남문 상점), 군산(군산공설시장). 남원(용남시장, 공설시장), 무주(덕유산, 대덕산, 삼도봉 장터), 고창(고창상설시장), 부안(부안상설시장), 임실군(임실시장), 정읍(중앙상가) 등 11개 재래시장에 총 172억 1600만원의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이 책정됐다.
하지만 각지자체가 추진하는 시설현대화 사업 중 가스안전 시설개선과 관련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1개 시장에서 이뤄지는 사업 대부분이 주차장 조성과 가림막 설치, 점포개보수, 진입로 개설 등 눈에 보이는 사업과 편의시설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화재는 물론 2차사고로 이어져 자칫 대형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스시설의 개선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청 전북본부 관계자는 “가스안전 등 취약부분에 대해 권고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시설현대화사업도 대부분 안전보다는 비가림막이나 주차장 등 가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집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청도 가스 안전문제를 인식하고 안전시설개보수의 경우 일반예산으로 편성,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의원과 협의를 통해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환 의원도 “재래시장 상인들이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LP가스 시설개선사업 예산 403억원을 삭감했다”며 “시장당 4000여만원의 예산이면 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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