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공사, 공단) 3곳 가운데 1곳은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원의원(한나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공기업 재무상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132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곳은 전체의 31％에 해당하는 41곳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표보면 경남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374.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전북(351.9％), 울산(347.8％), 강원(347.6％), 경기(291.2％), 충북(188.2％), 서울(174.6％), 충남(146.0％), 인천(145.9％), 경북(125.6％), 전남(84.0％), 제주(72.9％), 부산(70.2％), 광주(41.9％), 대구(39.8％), 대전(25.1％) 등의 순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 기준과 수준에 맞춰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은 타이트하게(단호하게) 개혁하고 있으므로 지방 공기업도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방 재정문제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정책적 이슈"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따라서 정부는 조만간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사와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9개 시도의 개발공사 평균부채(290.1%)보다 수치상으로 훨씬 높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사업시행사로 전북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참여하면서 3158억원에 달하는 차입금 때문으로 분석된다. 악성부채가 없어 부채상환에 현재로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전북개발공사의 설명이지만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다가 일반 상업용지 등의 분양이 매우 저조해 이를 장담할 수 없는 현실속에 살고 있다.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하며, 고강도 자구책으로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