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특구는 1차 산업인 농어업 생산 지역에 2,3차 산업까지 한 곳에 모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유사한데다 정부의 정책추진 시기와 새만금 간척지 추진시기 등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8일 정부는 경기 화성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농산업 특구를 포함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2년까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직·간접 일자리 5000여개를 창출해낸다는 전략이다.
농수산물을 활용한 융합기업을 육성해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인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과 제조가공, 기술개발을 연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간척지를 중심으로 첨단 농어업 시설과 가공·유통·물류·연구 단지가 집적된 농산업특구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구에는 인프라조성과 자금지원, 조세특례, 교육 및 인력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하는 등 농어업의 산업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FEZ)과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현재 농산업특구 제도의 법제화 방안 및 사업 타당성 연구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용역 중으로 올 연말까지 법률 등을 정비해 용역결과에 따라 특구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가 당장 2012년을 목표로 간척지부터 시범조성 한 후 여타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새만금 간척지의 내부개발 시기가 늦고 완공년도도 2020년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 시기와 맞지 않는 것.
반면 2012년 완공 예정인 경기 화옹 간척지구를 비롯해 충남 석문, 전남 고흥 간척지구 등은 새만금보다 시기가 빠르다.
이들 지역은 올해 초 2010년 착공 가능성과 물류 여건 등에서 새만금지구나 영산강지구보다 유리해 첨단 유리온실 시범사업지 우선협상 대상지로도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년을 목표로 진행 중인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새만금을 대입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등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비전을 가진 농산업특구가 우선 조성될 경우 식품클러스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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