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지난 4월 SOFA 신규과제 정식 안건으로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안건을 상정 한 이후 SOFA 합동위원회 산하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한미실무협의회를 구성한 상태다.
실무협의회는 국토부와 국방부 등 우리측 공동대표와 미군측 대표로 구성됐으며 지난 5월 4일 첫 논의 후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미군측이 활주로 사용료 인상문제를 거론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측은 현재 0.45톤당 1.7달러인 활주로 사용료가 지난 2002년 이후 동결된 점을 강조하며 최근 유가 인상 등의 명분을 제시하며 인상론을 펼치고 있다.
또한 활주로 사용료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 등 우리측 대표는 활주로 사용료가 지난 2002년 인상된 만큼 당분간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SOFA 개정 작업에 있어 활주로 사용료 인상 문제가 새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새만금 하늘길 확보 시기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산공군기지의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각서 개정작업은 합의각서 개정 협의안 마련이 첫 단추인 만큼 조속한 합의문 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합의문 작성이 늦춰질수록 다음 단계인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심의와 SOFA 합동위원회 승인 절차 역시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개정작업의 속도가 늦춰질수록 국제선 취항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는 지난 4월 합의각서 개정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올 상반기 내 합의각서 개정작업 완료와 하반기 국제선 취항을 장담했었다.
하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상반기내 합의각서 개정은 이미 힘들어졌으며 한?미간의 최종 합의 결과에 따라 연내 국제선 취항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현재 협상의 주체는 한국정부대 미국정부로 지자체 차원에서 SOFA 협상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뿐더러 언급하는 것도 민감한 사안이다”며 “정부간 협상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만큼 문제가 발생했다고 협상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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