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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후폭풍 닻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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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후폭풍 닻올랐다
  • 전민일보
  • 승인 2010.06.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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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지역정가와 공직사회에는 새로운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검/경은 당장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범의 형사처벌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2개월 안에 선거법을 어긴 대부분의 당선자들에 대한 조기퇴출 방침을 세우고 나섰기 때문이다.
각종 탈·불법 행위에 대한 검/경의 고강도 수사가 착수되면서 일부 당선자들은 당선의 기쁨도 잠시, 쇠고랑 신세를 져야할 상황에 놓여 있다.
낙선의 쓰디쓴 고배의 잔을 마신 탈락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김제지역은 낙선 후보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상태로 조만간 법원의 최종 선고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내에서는 5명의 당선자들의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단체장 3명을 포함해 지방의원 2명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현재까지 총 308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금품제공 143명, 흑색선전 32명, 부정선거 등 기타 133명 등이다.
경찰도 검찰과 비슷한 205건 308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때문인지 일부 선거구에서는 벌써부터 선거의 일부나 전부가 무효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치러지는 재선거와 선거에 의해 선출된 후보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등 어떠한 형태의 선거가 다시 치러지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공직사회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정읍과 남원 시장이 교체되면서 이들 지역 공무원들의 불안감과 줄서기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단체장이 교체되면 조직 장악에 초점을 맞춘 대대적인 인사와 조직개편 단행이 실시된바 있어 이들 지역 간부급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신임 단체장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읍은 민주당 김생기 당선자가 무소속 강광 현 시장을 누르고 입성했기 때문에 강 시장을 지지했던 공무원들의 살생부설이 나돌 지경이고, 남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원은 최중근 현 시장이 민주당 공천에서 일찌감치 탈락했지만 경선과정에서 공무원들 최 시장 지원설이 줄곧 나돌았기에 윤승호 당선자가 어떤 처방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부단체장 대행체제로 2년가량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임실군정도 술렁이고 있다.
강완묵 당선자는 잇따른 임실군수 중도사퇴에 대한 군정신뢰 회복을 위해 당선되면 고강도의 인적 및 조직쇄신 작업에 나설 것을 이미 천명한 상태다. 
그나마 단체장이 교체되지 않은 나머지 시군은 다소 여유로운 상황이지만 민선5기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인적쇄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읍시청의 한 공무원은 “벌써부터 당선자 측에서 친 강시장측 공무원에 대한 분류작업에 착수했고, 차기 인사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공무원 줄서기도 문제지만 점령군 형태의 조직 흔들기는 지자체 발전의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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