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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증가…경제위기 무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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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증가…경제위기 무풍지대
  • 전민일보
  • 승인 2010.04.0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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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입법, 행정, 사법 3부 고위 공직자 가운데 56.6%가 재산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국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보면, 공개 대상자 2273명 가운데 지난해 본인과 직계 가족의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1287명으로 집계됐다. 재산이 줄어든 이는 986명이었다. 행정부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 1851명의 정부 고위 공직자 가운데 지난해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1077명이었고, 감소자는 774명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지정구 인천시 의원(한나라당)으로 주가 상승에 따라 1년 사이 재산이 46억4233만원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행정부의 재산 총액 1위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보유 부동산의 대부분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재산 총액이 1년 전의 약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입법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293명 가운데 156명의 재산이 늘었다.
 도내도 예외가 아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 대부분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주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 중 단체장 10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김지사는 5억여 만원이 증가해 13억7484만7000여 만원을 신고했으며, 최규호 도교육감은 전년도에 비해 2억8000여 만원이 증가한 4억9150만8000원을 신고했다.
 이강수 고창군수는 배우자 재산 상속 등으로 지난해보다 15억여원이 증가해 95억4546만9000원을 신고해 도내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전국 기초단체장 가운데 재산 총액 상위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송하진 전주시장과 문동신 군산시장, 최중근 남원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송영선 진안군수 등 5명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재산이 줄었다.
 하지만 장관 6명을 포함해 전체 16%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부모나 아들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데다가 청와대는 절반에 가까운 22명이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감시한다는 (재산)공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공직자들의 재산은 대부분 늘어나면서 그들은 무풍지대 속에서 살고 있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돼 서민들의 좌절감이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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