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완주 지사와 도내 국회의원, 범 도민유치추진위는 정 총리의 발언진위 확인을 위해 9일 총리실을 직접 항의 방문키로 하는 등 명확한 해명이 있을 때까지 LH이전 회의를 전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8일 전북도는 ‘LH공사 분산 배치 조속히 매듭져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정 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시종일관 견지해 온 LH공사 분산 배치 방침을 전면적으로 뒤엎는 발언으로 경남도가 주장하는 일괄이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전부터 분산배치 방침을 천명했다”며 “대통령 자문기구로 혁신도시 기관 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장은 그 동안 수차에 걸쳐 ‘통폐합 후 지자체 일방 독식은 없다’며 분산배치 방침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양태열 혁신도시추진단장은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김완주 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방침은 변함없는 분산 배치다’고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했는데 정 총리의 뒤늦은 일괄이전 발언으로 일괄이전 주장에 힘이 실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정부가 1년 이상 분산배치 원칙을 고수했는데 이제 와서 원칙이 바뀐다면 그 동안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정부가 원칙을 스스로 훼손해 신뢰마저 실추될 것이 분명하다”며 “LH공사 일괄이전 검토는 엄청난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가 분산배치 원칙에 따라 LH공사 이전문제를 서둘러 매듭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일괄이전 논의시 협의회에 참여 자체를 거부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앞서 김완주 지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갈팡질팡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한데 이어 당초 계획대로 분산배치가 아닌 일괄이전에 대해 논의자체가 이뤄질 경우 그 순간부터 LH공사 협의에 ‘보이콧’ 할 것을 천명한바 있다.
하지만 도의 신속하지 못한 대정부 대응력에 대한 미숙함도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도는 정 총리의 일괄이전 발언에 대해 다음날인 5일에서야 확인했고, 발언진위 파악도 사흘이 지난 8일에서야 총리실이 아닌 국토부에 문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김 지사가 ‘일괄이전 논의시 보이콧 하겠다’고 지난 3일 공개적으로 선언한 만큼, 정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2차례 연기되고 있는 ‘이전기관 3차 협의회’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도는 분산배치 조기 촉구라는 기존 대응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경남도의 정치적 선동전략과 정부의 시간 끌기 전략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제기된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 4일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김해갑)이 대정부 질문에서 LH공사 이전방식을 묻자 “LH공사는 본사와 함께 일괄 이전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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