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주와 포천, 의정부 등 경기북부권의 개발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운찬 총리는 지난 22일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경기북부권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자연보전권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 총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비 수도권지역의 반발이 많아 우선적으로 경기북부지역과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완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사실상 추가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사 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성장관리권역, 공장증설 제한 등 전반적인 규제완화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간의 뜨거운 감자로 작용했던 경기도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증설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와 협력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첨단산업의 입지를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하이닉스는 18조 2000억원 규모의 이천 공장증설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어 세종시와 맞물려 지방의 기업유치 환경이 더욱 악화될까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반발을 의식해 경기북부권에 대해 제한적 규제완화를 검토 중이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허용되면 규제완화 대상이 수도권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방의 보상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추가 완화 할 경우 지방의 기업유치 타격과 인구유출이 더욱 심화될까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 북부권 규제완화를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현실화 될 경우 세종시 이상의 파급효과가 지역에 몰아닥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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