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대기업,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원형지 형태의 공급을 통해 자율적인 맞춤형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대기업과 대학에는 3.3㎡당 78만원인 인근 산업단지 평균공급가격보다 저렴한 3.3㎡당 36만∼40만원의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키로 했다. 더욱이 정부는 세종시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이의 50%를 감면해주는 등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다른 산업단지와의 형평성, 특혜 논란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특히 다른 지역의 기업도시나 산업단지들이 기업체 유치와 관련해 세종시와 경쟁 관계에 놓일 개연성이 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으로 세종시 파급 효과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지만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우 거리상 가까울뿐더러 대규모 기업유 치라는 성격도 같아 초비상이다. 올 상반기 중에 일부 용지에 한해 선분양이 이뤄질 새만금산업단지는 3.3㎡당 50만원선에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예상분양가보다 30만원 정도가 새만금사업단지가 저렴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적인 지반 조성 비용을 감안할 경우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 세종시 산업용지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과 새만금산업단지 개발 완료 시점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가격도 서로 비슷해 상대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수도권에 가까워 당장 수도권 기업의 입주가 잇따를 전망이다. 벌써부터 대기업들의 입질이 슬슬 시작되고 있다. 세종시의 기업 유치는 결국 다른 지역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격이어서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우리 지역도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하루 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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