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자체 복지사업 규모가 올해의 경우 1조1299억(주민 1000명당 2247만7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횡령 및 부정수급 사례가 많았다.
16일 감사원은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국 200개 지자체와 5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제도 전반과 복지급여 횡령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25개 시군구에서 공무원 21명을 포함, 37명이 복지급여 18억6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전북은 8건(남원 5건, 부안 3건)의 횡령사건이 발생해 5억6500만원이 부정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건수로는 전국 1위, 금액으로는 경북(6억700만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도내지역에 발생한 복지급여 횡령의 주요 수법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명의로 허위수급자 통장을 만들어 부당수령 사례가 대표적이다.
부안 A공무원은 지난 2003년 2월부터 지난 2006년 1월까지 생계주거비 5834만원을 허위수급자를 내세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부당 수령했다.
남원 B 공무원은 지난 2004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의 가족명의로 허위수급자 통장을 개설해 1272만원을 횡령했으며 C공무원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376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공무원의 복지급여 횡령이외에도 허술한 복지제도를 이용해 578억원의 복지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근로능력을 숨겨 기초생활보장 급여 393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각종 복지급여 횡령 및 부정수급이 가능했던 것은 사회복지체계 등 제도적 허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지적했다.
복지급여 횡령 방지를 위한 급여 지급체계가 허술했고, 담당 공무원의 배치가 비효율적으로 이어지면서 횡령과 부정수급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복지급여 시스템에 수급자가 아닌 제3자 명의 등의 계좌등록을 방치할 장치가 미흡해 공무원이 횡령 등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실제로 도내지역의 경우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해당 기관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1000여만 원의 복지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가 6건 확인됐고, 공무원의 미확인 및 실수로 사망자에게 과오 지급된 급여만 52건, 2800여만 원에 달했다.
이는 부정한 수령 목적으로 수급자 가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전달하고 복지사각 해소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력확충, 복지업무 조정 등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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