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자율통합 추진에 따른 발전적 대안 모색을 위한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역공청회가 통합반대론자의 불참으로 파행으로 끝났다. 찬반 양측의 공방 속에 합의점 도출을 기대했던 대다수 전주완주 주민의 기대가 무산된 것이다. 찬반 양쪽의 일방적인 주장 속에서 이달 중에 진행될 주민여론조사는 결과를 떠나 상당한 후유증을 불러올 것이 우려된다. 찬반단체는 물론 양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졸속적인 통합추진 방안과 지자체를 앞세워 뒤로 물러선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이구동성을 비난했다.
◆ 전주-완주 ‘순망치한(脣亡齒寒)’ = 지난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공청회는 당초부터 반쪽짜리 공론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 예고된 상태였다. 전날 통합반대측은 공청회 불참 입장을 밝혔다. 처음부터 의미 없는 행사였던 것이다. 전북대 권혁남 교수는 “도민 48%가 기회만 되면 고향을 등지려하는 전북의 계속되는 쇄락은 지역 거점도시가 없기 때문이다”며 “전주의 도시적 위치와 완주의 자원을 잘 활용하면 통합효과가 막대해 대표적인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또 “완주의 도시경쟁력은 전주와 인접했기에 가능했지만 작금의 전주는 날로 쇄락하고 있다”면서 “전주가 입술이라면 완주는 이로 한쪽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고 한쪽이 번영하면 같이 번영하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다”고 역설했다. 전주시 조지훈 부의장은 “그 동안 우리(찬성)는 반대측의 허구적 논리에 방어하는데 급급했고, 처음부터 통합논의 쟁점이 정부의 인센티브에 집중된 점이 반발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통합논의 첫 단추가 잘못 꿰진 탓에 19년 난제(難題)가 더욱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 여론조사 늦춰야…정부 검토 = 이날 토론회에서 주민여론조사 시기를 11월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대 측의 허구적 논리로 주민들의 혼선이 크고,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아 주민들의 신뢰형성이 미미했다는 점 때문이다. 조지훈 부의장은 “불과 한달 전 완주지역은 찬성의견이 50%를 넘었지만 현재는 역전됐다”며 “전주완주 공동발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여론조사 시기를 11월 중순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혁남 교수는 특히 “지금처럼 완주군민들이 잘못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론조사와 주민투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행안부 주관의 지역 순회설명회를 통해 올바른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1개월 정도 늦춰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고윤환 국장은 “여론조사를 늦추는 문제에 대해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해 보겠지만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고 밝혀 조사 시기 조정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 공동용역 진행에 대해 “용역을 발주하는데 1개월 이상이 소용되는 시간적 문제도 있지만 정부보다는 지방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와 지역정치권의 태도가 문제 = 통합 찬반 양측 모두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입을 모아 비난하고 나섰다. 조 부의장은 “정부가 통합을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극히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통합추진 체계 문제점을 제기했다. 통합 건의서가 제출되고 주민여론조사를 앞둔 현 시점까지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와 장단점은 물론 정부지원의 법률적 근거확보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반대논리를 강화시켜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완주 국회의원들의 방관자적인 태도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전북대 권 교수는 “일부 기득권의 상상을 초월하는 저항에는 큰 이유가 있다”며 “군민의 대변자들이 사리사욕에 치중해서 자신들의 이익 지키기에 나서면서 반대여론이 확산됐다”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 외면하지 말고, 민의(民意)의 대변자로써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민간추진위 김병석 사무처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통합문제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안부 고 국장은 “찬반운동은 법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하는데 버스동원 선진지 견학 등 일부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 선관위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한 홍보대책도 강구중이다”고 밝혔다. 고 국장은 또 “8개 부처 21개 인센티브 방안 중 3개는 법을 제정해야하지만 나머지는 현행법으로 가능한 만큼 통합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통합시 설치법 부칙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