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 4월 노인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처럼 실버존을 지정해 노인들의 이동경로 확보키로 했다.
실버존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고 노인보호구역 표지판과 과속 방지턱이 설치된다.
올해로 실버존 시행 3년째이지만 도내 지역에 실버존이 설치된 곳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으며 그 현황도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도는 2007년 제도시행 당시에 전북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도내 33개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를 실버존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제도시행 이후 올해까지 3년간 국비(50%)가 지원되지 않으면서 도내 시군들이 실버존 지정에 따른 시설물 설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군비 50%씩 부담하는 매칭펀드로 국비가 올해까지 지원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시군비를 세우지 못한 것이다.
도는 내년도 실버존 지정에 필요한 국비 32억원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에서 전액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노인교통사고 방지와 예방을 위해 실버존 사업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사업비를 지자체에 지원하지 않으면서 말뿐인 사업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실버존은 매칭펀드 사업으로 예산 절반을 국가에서 부담해야하지만 그 동안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내년도 예산도 전액 반영되지 않아 당분간 실버존 운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도내지역의 노인교통사고는 1228건이 발생해 95명이 사망하고 1344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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