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농민과 현금 보다 시설 지원이 우선돼야한다는 도 농정당국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것.
29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제기돼 온 쌀 수급대책 마련과 쌀 직불금 증액 등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한 달 간의 말미를 두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200억원 상당의 도비 직불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도는 전국 최고액의 쌀소득보전금이 지원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팽팽한 줄다리기는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이날 추진된 김완주 도지사와 농민단체 대표 간 간담회에서도 상대의 어려운 점만 재확인, 쟁점이 되는 쌀 직불금은 10월 하순 농업인 단체 실무 협의로 미뤘기 때문이다.
현재 도비로 지원되는 쌀 직불금은 정부 차원의 고정직불금 70ha당 70만원 이외에 ha당 32만6000원씩 총 60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시·군비를 포함할 경우 500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 2005년 당시 농민단체와 합의해 도비 직불금 총액 120억원 중 60억원은 현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60억원의 경우 공동육묘장과 무인헬기·광역살포기 등 쌀 경쟁력제고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이들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릴 경우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커짐은 물론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 값이다.
산지 쌀값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재고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조생종 햅쌀까지 쏟아져 쌀값은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실제로 지난해 8월 한 가마(80㎏)에 15만7000원을 웃돌던 산지의 재고 쌀값도 최근 14만5000원까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도내 농협 창고에는 현재 지난해 생산된 3만3000여t의 쌀이 아직 소비되지 않은 채 쌓여있으며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도내에서만 15∼20만t 쌀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쌀값 폭락을 우려하거나 영농비를 회수하려는 농민들이 한꺼번에 햅쌀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 내년 상반기 쌀값은 14만원대 이하로 폭락할 수 있어 수매를 앞두고 농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도의 결단이 시급한 상황이다.
쌀값이 떨어지는 것은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판매부진과 소비량 급감으로 재고가 쌓이는데다 수입쌀 증가, 대북지원 중단 등의 원인도 있지만 수요와 공급이 적절치 못한 것이 큰 이유다.
이 때문에 지난 2003∼2005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쌀 생산 조정제를 도입해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달 후 전북 쌀농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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