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완주 도지사와 강봉균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4조9639억원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안보다 26.5% 증가한 것으로 국회 최종 심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결과 등에 따라 목표액인 5조 원대 예산 확보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별로는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가사업 예산이 2조7154억원, 국고보조사업 2조2485억원 등이다.
김 지사는 “국가예산을 1조 이상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2∼3년 정도의 노력이 소요되는데 우리는 지난해 4조원 돌파 이후 1년 만에 5조 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증가율이 2.5%인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전북예산 26.8% 증액은 지역 정치권과의 합심 노력의 성과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국가예산 중 5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은 새만금 1호방제(500억)와 방수제(710억), 방조제외부공사(509억) 등이다.
또 대형 SOC사업은 호남고속철도(4498억), 전주-광양간 고속도로(2608억), 전라선복선전철화(3000억), 군산항준설(613억) 등의 사업 예산이 확보됐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새만금신항만(80억)과 국가식품클러스터(23억), 새만금 풍력클러스터(미확정) 등의 예타가 완료되면 초기연도 사업비 확보가 무난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추진 중인 OLED조명 조기사업화(50억), 나노융합 상용화 플랫폼 촉진사업(50억), 방사선 육종센터 건립(5억) 등의 내년사업비 확보 의미도 크다.
이번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총 99개 사업, 3391억원으로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방침 속에서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평가다.
더욱이 내년에 첫 추진될 이들 신규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가 6조626억원에 달해 사업이 정상궤도에 이를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장 동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내년도 확보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설교통 2조3687억 △보건?복지?소방 1조968억 △새만금 2289억 △전략산업 1986억 △환경 1439억 △문화?체육?관광 729억원 등이다.
현재 국회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예상되는 사업들로는 신재생 에너지단지 조성과 새만금 방수제 건설, 태권도 공원, 새만금수질예산 등으로 분류됐다.
민주당 강봉균 도당위원장은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특성상 삭감에 초점이 맞춰지는 만큼 명분을 갖춰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새만금 조기개발 방침 등을 토대로 새만금 관련예산을 비롯한 추가예산 증액에 정치권이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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