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 4년간 잘못 거둬들인 지방세가 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전북도의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75억9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6년 14억5000만원(3726건), 2007년 7억700만원(4104건), 2008년 4억500만원(1만782건), 2009년 8월 현재 8600만원(737건) 등이다.
지방세 과오납은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했거나, 행정상 착오로 발생한 금액 등으로 전체 과오납금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최 의원은 “지방정부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과세를 강화하면서 과오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평균 환급률이 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8월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가 잘못 거둔 세금은 무려 4200억원에 달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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