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는 완주군의 통합시 인센티브 보장 특별법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정부에서 제시한 인센티브의 추가적인 보완점과 개선점 등을 마련해 금명간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30분 완주군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6일 정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발표에 따라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시는 완주군이 "통합의 대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전주시와 해결되지 쟁점현안 사업이 선결 과제로 즉각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전주시 한준수 기획관리국장은 "완주군의 입장 발표는 전주시와그동안 산적되어온 현안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다"며 "완주군이 제시한 모악산주차장 운영 지원과 상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쟁점현안사업에대해 각 부서별로 심도있게 대안을 마련하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국장은 "검토가 완료된 현안사업에 대해 전주시의회,관련 도의원, 정치권과 이해와 논의,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을 적정시점에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 국장은 "특히 행안부가 발표한 인센티브와 상생협력사업을 비롯 완주군의 제안사업, 전주시가 제시한 공동사업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상설적 실무협의기구를 공식적으로 완주군에 제안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한 국장은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와 관련 "통합지역 부시장 복수체제 유지, 인구100만미만은 지역개발채권 발행금지 인정 요구, 도.농간 자체적 통합시 고유 도시계획 권한 부여 등이 제약을 받지만 자율통합 추진을 위해 행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천명했다.
시는 완주군의 자치단체장이 타지역에 일방적 투자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과 관련 "통합에 따라 통합시에 지급되는 재정인센티브는 전주와 완주지역간 공동현안사업을 비롯, 공동발전사업 등 가장 절실한 사업을 중심으로 배정될 것이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시는 "완주군이 지적한 절차문제에 있어서는 시의회와 시민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거쳐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정적 인센티브로 투자되는 공동발전이행사업의 실행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1998년 여수의 3여 통합 과정처럼 양 지역의 민간협의를 기초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정치권간의 상호협조과정을 거쳐 이행 협약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실행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보장 특별법의 제도보장과 관련해서 시는 "완주군의 입장처럼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입법화돼야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의 추가 보완점도 현재 검토하고 있어 자율통합 추진을 위해 필요한 추가 보완사항을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쟁점현안에 대해 완주군이 정식공문 제안을 요청한 것과 관련 "시의회에 보고 후 양해와 협력을 기초로 공통입장을 공식채널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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