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에 따르면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와 관련 이미 지난 2007년에 교총과 교과부는 2011년 이내 전면 도입을 교섭 합의한 바 있지만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개편 등 정부의 준비와 대책이 여전히 미진한 상태여서 이번 교섭에서 정부에 구체적인 실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한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에듀파인에 대한 학교현장의 우려도 교섭과제에 담았다.
에듀파인은 교사가 직접 교육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한 뒤 재정성과까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되면 모든 예산 절차가 전산망을 통해 이뤄져 상위 교육기관은 개별 학교의 전체 예산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교총은 “회계처리 업무의 복잡성으로 오히려 교원들의 근로부담과 학교행정처리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총과 교과부의 단체교섭은 지난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해 199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가져왔다"며 "앞으로 실무협의와 본교섭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교섭을 마무리 예정이다"고 말했다. 손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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