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율통합 시.군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표에 대해 일회성 지원이라며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시·군 통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통합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지원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에는 각각 50억원씩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했다. 또 건축 허가, 농지전용 등에 부과되는 면허세가 10년동안 면제되며 대학 농어촌특례입학도 10년간 유지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초과 인원과 기구도 10년간 인정해주고, 통합 지자체가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면 부단체장을 한 명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통합 후 인구가 50만명 미만이라도 50만명 이상 도시가 갖는 자체 도시계획입안권을 주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당근책을 제시하며 행정 구역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전주시·완주군 통합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큰 인센티브로 내세우고 있는 5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방안은 단발성에 그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 위해 완주군이 통합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통합시에는 지역개발권 등 파격적인 권한을 넘겨준다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 10년간 각종 면허세 면제 방안도 금액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통합 후 보통교부세 60%를 10년간 분할해 지원한다면 오히려 장기간 소지역주의를 잔존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
뿐만아니라 전라북도가 전주·완주 통합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도의 경우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침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시·군 통합을 추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완주군 한 관계자는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 통합을 하려는 자치단체도 없을 뿐더러, 시·군통합은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전주시 완주군 통합은 도내 행정체제 변화에 대해 현재의 강제력 없는 자율통합 기조로 볼 때 내년 지방선거 일정이 촉박함에 따라 당장보다는 오는 2014년 지방선거 전에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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