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광주시가 이례적으로 ‘국제상품거래소 사업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뒷북대응 논란이 불거진 뒤 나온 전북도의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도는 국제상품거래소 유치를 추진하면서 광주 등 타 시도의 동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나홀로 사업 추진’에 나섰다가 사업철회 요청 공문까지 사태에 이른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각 실국과 전북발전연구원 등 도 산하 출연기관은 물론 시군과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지시했다.
하지만 종합행정기관인 전북도가 이제야 정책동향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도의대응체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년 전 김 지사는 같은 지시를 내렸고, 당시에 ‘정책관리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시스템이 구축돼 운영된바 있어 도 스스로가 ‘유명무실’ 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낸 셈이다.
지난 2007년 8월 26일 김 지사는 당시 간부회의를 통해 “국회와 정당별 주요정책 정보는 물론 청와대 보고서까지 샅샅이 찾아내라”며 정책관리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도는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등에서 신속한 정보파악 미흡으로 사업에 응모조차 못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정보부족이 정책실패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원자력의학원 서남권 분원 ▲대형 크루즈항 개발사업 ▲고령친화산업 종합체험관 ▲산자부 FTA시대 산업정책 추진방향’ 등은 도의 정보력 부재로 대표적 사례였다.
도는 2년 전인 지난 2007년 9월 중앙부처를 비롯한 타 시·도와 외국정부, 기업, 민간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여 신속한 정책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시켰다.
도 정보관리시스템은 기획관실에서 총괄하고 투자유치사무소, 각 실·국, 대외협력국, 전북발전연구원 등에서 각자의 성격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였지만 중도에 형식적으로 변형됐다.
현재 기획관실에서 중앙부처 및 타지역 동향자료를 수집해 내부 전산망에 공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전날 언론보도 내용들로 정보로써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구축된 정책동향 시스템은 보다 신속한 지역대응이 가능하도록 효율성과 실행력이 담보될지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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