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에 따르면 이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필요 예산 50억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광특회계로 승인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당초 시·군 단위사업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이 바뀐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기존 사업과는 차별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반영되면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중순 도 투자유치국 일자리창출과에 마을만들기계를 설치해 놓고도 3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렇다 할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했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수렴한다 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실제적인 사업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할 공산이 컸던 반면 확보된 안정적 재원이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
도는 이번 국가 예산에 따른 시·군별 매칭으로 총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 5억원씩 투입해 총 20개 마을을 조성할 방침으로 주민참여의지가 높은 마을을 우선 투자할 생각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따른 과제는 여전히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3차례의 전문가 집단 간담회가 이어졌음에도 사실상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됐을 뿐 사업방향을 명확히 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기업형 마을과 소득창출, 이에 따른 일자리 제공 등이 골격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은 여전히 걸림돌인 상황이다.
또 공모형식을 취할지 아니면 시범마을을 운영할지에 대한 방법론적 문제부터 기존에 투자된 마을을 집중 투자해 파이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곳만 개척해야하는지 등 다소 예민한 부분도 고민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군별로 50%의 예산을 투자해야하는 형편이라 매칭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당 시·군과 협의해 나가는 일 또만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기본 뱡향을 잡은 다음에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농식품부와 수시로 협의해야하는 부분과 시·군 의지를 독려하는 일 등이 과제로 남아 있어 사실상 이래저래 부담이 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사업이 터덕거릴 경우 기존 중앙 부처 곳곳에 산재한 마을만들기 관련사업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핑크빛 미래만을 꿈꾸며 성급하게 담당부서를 만드는 등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국가 예산이 세워진 만큼 앞으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완벽한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 부분은 농림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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