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인 지하수 조례 제정에 대한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의지가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하수는 일반 수도시설과 달리 그 수원(水源)과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이 철저하게 개인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각 시·군 상황에 맞는 행정차원의 제재와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이 시급한 것.
17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2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을 전국 지자체에 지시한 것과 관련, 차일피일 미뤄오다 지난 2월이 되서야 관련용역에 돌입한 상태로 내년 5월에 납품받을 예정에 있다.
이는 서울과 부산, 경기, 충청 등 지하수중장기관리계획을 세운 9개 시·도보다 수년째 뒤쳐진 것.
지난 2006년 계획수립을 완료한 다른 시도의 경우 정부의 2차 수정계획(2011~2016년)에 착수해 수립계획을 완료할 시점에서야 도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첫 걸음인 용역을 완료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없다보니 이를 토대로 별도의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도내 14개 시·군 또한 사실상 지하수 관리에 대한 체계를 잡는 일에 시큰둥한 모습이다.
물론 자체 지하수 조례 제정에도 회의적인 반응으로 일관, 물이용 부담금 부과와 징수,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 등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관련 지하수의 정의와 이용부담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다수 민원이 예상돼 민심을 자극할 만한 소지가 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당분간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도내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만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앞으로 난개발과 폐공 등으로 인한 도내 지하수 오염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원이 도처에 산재해 이용시설을 개발해 놓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오염의 직접적인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간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과 폐수, 각종 오수, 논·밭에 살포된 농약과 비료 등은 지하수 오염을 유발, 무분별한 사용 또한 수원고갈과 수질악화 등 다양한 장애를 낳는 원인이기 때문.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을 위해서는 지하수를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자세와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지하수도 자원이라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에 공감한다”며 “각 시·군으로 협조공문과 전화독려를 통해 조례제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현재로서는 시장·군수의 적극성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