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4대강 살리기 예산에 대한 우선 증액 원칙을 세운 가운데 내년도 국토해양부의 도로와 주택, 철도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감소됐기 때문이다.
12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사업 설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살리기 예산이 올해 8320억원 보다 무려 705% 급증한 6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나머지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4대강 살 리가 사업예산은 국토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 26조1659억원의 25.6%에 달하고 있다.
반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와 철도, 주택 등의 예산은 크게 줄었다. <표 참조>
도로는 올해 9조1275억원에서 2010년에 6조4262억원으로 2조7012억원(-29.6%) 줄었고, 철도의 경우 올해 6조1382억원에서 4조5688억원으로 1조5693억원(-25.6%) 감소했다.
특히 주택예산은 지난해 681억원에서 올해 3477억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가 내년의 경우 2080억원으로 1396억원 감소하는 등 무려 40%의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외에도 해운항만과 해양환경, 산업단지예산, 광특예산 등이 모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도로예산의 경우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지역간선국도, 국가지방도 등 모든 도로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0∼50%가량 삭감됐다.
철도예산도 비슷한 상황으로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경우 지난해 900억원, 올해 1400억원으로 500억원 가량 증가했으나 내년의 경우 500억원으로 64% 감소했다.
이처럼 국토부의 내년도 SOC 예산 대부분이 감소된 것과 달리 지난해 1조6665억원에 불과했던 수자원 예산의 경우 내년에 8조7152억원으로 무려 194%나 늘어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확보 때문에 타 부문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와 주택 등의 예산이 줄어들면서 지방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처럼 내년도 도로와 철도, 주택 등의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전북관련 예산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도는 내년 예산으로 1조4000여억 원을 요구한 가운데 단순 계산으로 4000여억원 이상이 삭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연계된 환경부와 문광부 등 타 부처 예산 삭감도 예고된 상태여서 전북도가 내년도 목표로 제시한 5조원대 예산확보가 사실상 힘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재정어려움을 이유로 내년도 신규사업 대폭 축소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새만금 신항만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예산확보도 불투명해졌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처럼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적도 없을 것 같다”며 도의 내년도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전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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