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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건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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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건수 급증...
  • 전민일보
  • 승인 2009.08.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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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주민신고가 늘고 있는 추세로 환경신문고(신고전화 128)가 더 큰 환경오염을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환경신문고를 통한 신고는 총 260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070건 보다 534건(25.7%)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신문고 운영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활동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분야별로는 폐기물이 1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매연 427건, 소음·진동 338건, 악취 130건, 수질 69건, 대기 41건, 유독물 1건 등의 순이다.
 특히 폐기물은 전년도 774건 보다 815건(105.2%)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비례제 시범운영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에 소음·진동의 경우 53% 가량 줄어 점차 정온한 생활환경이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고내용 중에 가장 많은 신고사항이 쓰레기 불법투기 다음으로 자동차 매연 427건, 소음·진동이 338건을 차지해 대부분 생활환경에서 나타나는 오염신고로, 기업체와 처리업소에 해당하는 오염신고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김제 C사업장의 폐수 무단방류와 익산 H사업장의 유독물시설 부적정 운영, 무주 S사업장의 비산먼지 미신고 운영 등의 사례는 더 큰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신고사례로 나타났다.
 신고방법의 경우 전화가 20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방문 330건, 인터넷 142건, 모사전송 32건, 엽서·편지 2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도와 시·군 환경당국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242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1870건은 개선권고하고, 22건을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신고건수 중 224건에 대한 위반사실은 발견하지 못했고 246건은 개인이해 및 허위신고로 나타나 신고에 앞서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신문고 제도가 각종 환경오염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면서 “국번 없이 128을 누르면 도와 시·군의 환경부서로 직접 연결돼 손쉬운 방법으로 더 큰 환경오염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신문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게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 올 상반기에는 총 368건에 63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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