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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업계 정부대책 한층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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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업계 정부대책 한층 강화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4.04.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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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 대기업의 비중이 현저하게 적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올해 전북지역의 상장법인은 전년보다 3개 늘어났음에도 총 35개사로 전국의 1.3% 비중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반증해준다.

권역별로는 영남권 331개, 충청권 267개, 수도권 1949개 등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쏠림현상을 감안하더라도 영남권과 충청권에 비해 호남권은 전북을 포함해 총 79개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처럼 대기업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전북지역의 소상공인 업계는 코로나팬데맥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경기 침체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다. 도내 소상공인 업계는 그야말로 벼량 끝에 내몰렸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북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개·폐업율은 각각 12.9%와 11.6%로 집계됐다.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의 57.3%가 개업 후 3년이내에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폐업 사업체는 지난 2019년 3만1520개, 2020년 3만200개, 2021년 2만7939개 등 최근 3년간 9만여개의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가 문을 닫았다. 통계청의 소상공인 통계자료는 2년 전 기준인 탓에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할 전망이다.

실제로 전북지역의 상가 공실률은 4월 기준 15.0%로 전국(8.8%)의 2배 수준에 이르며,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도 지난 2021년 2922건에서 지난해 3659건으로 급증했다. 도내 소상공인 업체의 폐업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폐업한 소상공인 사업주들은 일반 금융권은 물론 대부분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업계의 폐업에 따른 대출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12월말 종료됐다.

도내 소상공인 업계는 브릿지 보증 등 지속적인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전북도가 출연금 20억원, 보증료 지원 1억8000만원, 이차보전 2억원 등 도비 23억8000만원을 투입해 전북형브릿지 보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북도의 자체 브릿지 보증지원사업은 1개 업체당 잔액범위에서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가정해도 550여건의 지원에 불과한 규모이다. 매년 3만여개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문을 닫는 전북의 현실에서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폐업은 지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폐업한 사업주들의 재기를 위해서라도 브릿지 보증을 정부 차원에서 확대해 재 시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폐업 이후 대거 신용불량 상태로 내몰리는 현 상황은 가뜩이나 열악한 전북경제의 큰 부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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