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비롯한 시장개방 등에 따른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시작부터 가시밭길이다.
내년부터는 국고보조금의 축소로 농가부담마저 가중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들에 축산의 체질강화라는 명목 하에 부담을 떠넘기지는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도내 축사시설의 현대화사업에 총 231억6800만원을 투입해 도내 축사시설 91호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실시한다.
한우농가 37호를 비롯해 낙농 21호, 양돈 22호, 가금 11호 등 브랜드경영체와 전업농을 아우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도가 당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197호 494억원의 47%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업비 확보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필수적임에도 농가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국비 보조 비율이 도내 축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현행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의 부담비율 적용에서 내년부터는 30%의 국비를 20%로 낮추고 자부담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키로 할 방침으로 알려져 사업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신청을 하고도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106호의 농가는 올해 사업자 보다 더 많은 자부담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국비 부담률의 축소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과 DDA협상 재개 등 개방시대를 맞아 축산의 체질 강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해놓고 결국 농가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다.
사업의 목적은 축사시설 개선 지원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이면서 열악한 축산농가에는 사실상 그림의 떡인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열악한 축사시설 및 운영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육도중 폐사는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고 낮은 경쟁력 상태가 고착화되다보면 개방화시대에 뒤쳐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 축산당국 관계자는 “정부는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율을 줄일 분위기”라며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대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