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이하 후계농)에게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영농자금 부당 대출자(본보 6월22일자 1면)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부당 대출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감사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영농자금을 대출받은 후계농 선정자 6713명을 감사한 결과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진 채 부당 지원을 받은 후계농이 전국적으로 219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중 29명이 도내 후계농으로 밝혀진 가운데 해당 지자체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영농복귀와 후계농 선정취소, 대출금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들에게 부당 대출·지원된 금액은 무려 20억 3038만원(평균 7000만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각 지자체가 감사원 지적 후계농만 현지조사를 실시했을 뿐 나머지 후계농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이들 중 자격이 없는 후계농에게 부당 대출이 얼마나 더 나갔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981년 ‘후계농업경영인 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해 말까지 도내에는 모두 1만3061명의 후계농이 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부당 대출자로 지난 3년간 밝혀진 숫자가 29명이라면 이를 전체 후계농 1만3061명에 대입해 볼 경우 그 숫자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부당대출금도 1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지도·관리해야 할 행정기관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은 향후 후계농 전수조사 등을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시군 담당자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모르고 있는 등 탁상행정을 펴고 있다.
실제 도내 한 지자체 담당자는 “후계농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뒷북쳤다.
이에 대해 농민 김모씨(전주시 완산구 평화동·62)는 “쌀직불금 여파에 이은 충격적인 사건으로서 건전한 대다수 전업 후계농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실 규명이 꼭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