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7월부터 하천구역 내 경작지와 하천구역 내 사유지, 신규로 하천에 편입될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착수한다. 따라서 당장 오는 2012년까지 17조여원에 달하는 재원을 연차별로 마련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의가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각 부처는 재정 전반에 걸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내년도 5조원대 국가예산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도 신규 사업 축소는 물론 계속사업에 투입돼야 할 예산을 분야별로 최대 30% 이상 줄여나갈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 점쳐진다.
따라서 부처별 예산편성 단계인 현재 환경과 국토부 등 주요 부처 지자체 내년사업 축소 방침으로, 전북의 경우, 4대강 예산으로 5000억원을 확보했으나 1조원 가량 예산 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4대강 살리기 예산에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움직임이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나선 전북 등 전국 16개 시도가 비상이 걸린 것이다.
정권 초기부터 시행된 각종 감세 정책과 슈퍼 추경 편성 등으로 곳간이 바닥난 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상당 부분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방에 내려갈 돈이 줄어들 형국이다. 국토해양부는 도로와 철도, 항만 등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산을 분야별로 최대 30%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내년 예산으로 1조4000여 억원을 요구한 가운데 단순 계산으로 4000여억원이 삭감될 우려감이 제기된다.
전북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본예산에 5000여 억원 규모만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5000억 규모의 4대강 예산사업비를 확보하는 대신에 그 2배인 1조원 가량이 삭감될 수 있다는 과장된 우려감마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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