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경기부양책 등으로 나갈 돈은 많은데 지방세수는 계속 줄고 있어 올해에도 지자체들의 빚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도 본청과 14개 시군의 지방채 잔액은 8194억원으로 지난 2007년 7982억원 보다 212억원 증가했다.
도와 도내 시군이 갚아야 할 빚이 올해 군산시의 한해 예산 7600여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시군별로는 도 본청이 34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시 1997억원, 군산시 870억원, 정읍시 534억원, 익산시 442억원, 완주군 246억원, 남원시 174억원, 부안군 186억원 등이다.
이중 유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곳은 고창군으로 지난 2007년과 2008년 단 한 푼의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았다.
특히 전년도보다 지방채 규모가 줄어든 곳은 군산시(1001억원→870억원), 남원시(219억원→174억원), 완주군(339억원→246억원), 무주군(85억원→71억원), 장수군(8억→7억), 임실군(165억원→74억원) 등 6곳 뿐으로 나머지 9곳(도 포함)은 모두 늘었다.
전국 16개 시도별로는 지난해까지 발행된 지방채 잔액은 총 19조486억원으로 이중 전북(8194억원)은 4.3%를 차지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올해에도 지방채 발행규모를 늘릴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의 경우 올해 추경에서 200여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데 이어 하반기 추경에서도 발행을 검토 중이다.
당초 도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올해 지방채 발행을 처음으로 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재정조기집행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행했다.
하지만 올해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수감소 대책도 미흡, 지방채가 늘면 늘수록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추경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각종 공공사업에 투입될 재원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방채 감소규모는 좀처럼 줄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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