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북대학교 교수 57명과 교직원 및 학생들은 시국성명을 통해 “이병박 정권 출범 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 사회의 현실이 갈수록 단절, 역주행, 불협화음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우려가 바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타오른 촛불이었다”고 현정부를 질타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국가적 불행 확산과 더 많은 국민의 희생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다”며 “현 정권과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민주주의와 민족공영을 추구하는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초래한 데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온갖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날 전주대학교 교수들 역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했다.
전주대 교수들은 “6.10항쟁 22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수많은 희생의 대가로 일궈낸 민주주의가 눈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다”며 “촛불로 드러난 민심을 외면한 채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데 혈안이 됐던 정부는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를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즉각 해임하라”며 “정치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국민과 함께 시작하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정부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각은 총사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미디어악법의 제정을 즉각 포기하고 언론과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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