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의 유형이 과거 고아, 미아를 위한 단순 보호에서 비행, 가출, 폭력, 약물오남용, 성비행 등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개입을 요구하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전북발전연구원의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기능다각화방안 연구’(연구책임 조경욱)에 따르면 도내 18개 아동복지시설은 저출산 등으로 인한 아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68.3%의 정원 충족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도내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은 지속적으로 감소, 현원비율이 70% 미만의 수준인 시설이 전체 가운데 44.4%인 8개소나 해당된다.
더욱이 보호필요아동의 보호유형 또한 달라져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고아’와 ‘미아’가 90% 감소한 반면, ‘가정빈곤’은 334%, ‘아동학대’는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이 전문화되고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설간의 통폐합이나 추가사업 실시, 아동복지종합시설로의 전환, 생활시설에 이용시설 기능추가 등 기능다각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것.
하지만 도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은 기능다각화를 추진함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아동복지시설의 지역편중이 심각해 14개 시·군 가운데 5개 시·군에 18개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형편으로 농촌지역의 경우 최소한 1개 읍·면에 1개 지역아동센터도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시설 기능다각화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인 아동인구 분포비율 또한 극과 극으로, 최소지역은 임실(14.1%), 최대지역은 전주(25.1%)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장애요인은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의식이 부정적이라는데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시·군과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시설의 특성과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 시설의 기능다각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보호필요 아동 뿐 아니라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종합시설로서의 기능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과 인력, 시설 확보를 추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고 기능다각화를 지원하는 조례제정을 통해 국비와 도비확보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