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의무 제도가 출연금 배분 기준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신보간 마찰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지역신보간 배분 기준에 대해서도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예상돼 출연의무 제도가 자칫 속빈강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7일 도내 소상공인과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기관들이 기업 대출금 잔액을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연간 500억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출연금 배분과 관련해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와 16개 시·도 지역신보가 5:5 비율로 배분할 것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신보가 추산하고 있는 연간 금융기관 출연금 규모는 500억원대로, 이중 250억원을 연합회에 넘기고 나머지 250억원을 전국 16개 시·도 지역신보에 나뉘어 배분하자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그 동안 지역신보연합회가 지역신보 부실보증에 따른 재보증재원을 기획예산처로부터 받아 왔지만 출연금이 확보됨에 따라 이 자금으로 재보증재원을 대체하자는 것이다. 

연간 지역신보연합회가 기획예산처로부터 지원받는 재보증재원은 200∼3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지역신보는 출연금을 연합회와 절반으로 나눌 경우 실제 시·도 신보에 지원되는 자금은 국조보조금에도 미치지 못하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여전히 정부가 재보증재원을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을 들어 수용불가 원칙을 밝히고 있다. 

전북신보는 "출연금을 연합회와 5:5로 배분할경우 연간 국고보조금인 20억원에도 못 미치는 17억원 안팎에 그칠 뿐"이라며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보증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생색내기식 정책으로만 전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역신보의 배분 문제에 이어서 전국 시·도 지역신보간 배분 논란도 잠재돼 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지역신보간 배분 기준을 기본배분 20%, 재정상황 30%, 보증실적 20%, 지자체출연실적 25%, 특수상황 5%으로 나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안대로라면 출연금 규모가 500억원이고 지역신보와 연합회 분배가 9:1일 경우 서울신보에는 42억원의 자금이 배분되고 전북지역은 30억원, 제주 25억5천만원 정도가 각각 배분되게 된다. 

전북과 전남, 강원, 제주 등 지역신보는 중기청이 배분기준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보증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신보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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