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달만 되면 과학의 달이라는 현수막이 학교 및 관공서마다 붙어 있다. 분명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마음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도 정작 눈에 띄는 과학관련 정책은 잘 보이지 않고, 현수막만 휘날릴 뿐이다. 이렇게 전시 행정으로서 전국적으로 걸고 있는 현수막 비용만도 아마 최소 10억은 넘을 것이다. 차라리 이 비용을 해마다 청소년 꿈나무 100명에게 1천 만원씩 장학금을 준다면 훨씬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학정책에 대한 공약은 어김없이 발표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정책은 거의 없고 이벤트식 공약이다. 이것이 직접 말해주는 것은 이웃나라인 일본이 지금까지 노벨 과학상을 13명이나 배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명도 없고, 노벨 평화상 1명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노벨 과학상에 도전한다는 말은 수 십 년 전부터 시작된 말이다. 그것은 말만 앞설 뿐 정작 내용과 실제는 거의 없다. 이제 한국도 어엿한 OECD국가에 가입한 선진국이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천연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의 살길은 머리로서 승부를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보다 과학기술 양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 현실인데, 과학 분야에 지원되는 비용은 극히 미약하다.
현재 외국과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을 알아보자. 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도 미국이 지난 2월 의회를 통과한 7000억 달러의 경제회생지원프로그램 중 1000억 달러(13%)를 과학기술 분야에 배정했고 일본도 1차 2조엔 가운데 10%, 2차 5조엔 중 2%를 과학기술에 투자하기로 한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에 제출된 30조원의 추경예산 가운데 과학기술 관련은 2900억원(1%)에 불과했다. 분명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기초, 원천연구 투자비중 50%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공약은 공약일 뿐 현실과는 많은 차이를 두는 것은 역시 과학 분야 지원 정책은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우리 국민도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정치인을 보라 과연 과학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는지, 있다면 분명 선거 때 구색 맞추기 위해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발탁되는 현실을...
또한 우리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도 어언 20년이 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도시를 발전할 공약들이 과학기술 전문성이 부족한 탓으로 이벤트 중심이거나 중복만 될 뿐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예부터 문인을 우대 해왔던 사상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영향도 큰 것으로 보여 진다. 서양을 보라, 과학을 기독교와 접목시켜 수많은 과학자를 배출시키고, 엄청난 과학기술의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수학의 피타고라스 정리, 뉴턴의 법칙 등, 한국 역사에서 과학기술의 기록물과 유명한 과학자는 얼마나 되는가?
오늘날 중국은 약 20년 전부터 과학자 우대정책을 펴면서 인공위성 및 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였으며, 몇 년 후에는 달나라에 우주인을 보낸다고 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 붙어 있는 한국은 무엇으로 경쟁하려고 하는가? 무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편으로는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과학과 무기는 필연관계이다.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값비싼 무기만 들여와야 하고, 선진국 사대부 사상은 언제 버릴 것인가?
언론에서는 항상 이웃나라인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정작 과학의 달만 존재할 뿐, 4월이라고 해서 과학의 특별한 일은 없고, 오히려 현 정부 들어서면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중복되는 업무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하는 실정이니 정말 한심스럽다. 그렇다면 통합하면서 얻어지는 비용이라도 꿈나무들에게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
마한 경제연구소장 / 이영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