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지역녹색뉴딜사업이 ‘거의 없던 일’이 되어 각 지자체에 헛심만 팽기게 했기 때문이다.
자고 나면 정부는 선심성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설익은 정책 남발을 통한 매표행위를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혼란과 피로감을 준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녹색뉴딜사업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지역녹색사업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해 줄 계획을 밝혔으나 관련 예산이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고, 사업도 4대강 사업과 희망 근로 프로젝트로 흡수되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정부의 지역녹색뉴딜사업 지원 방침에 따라 지난 3월까지 2개월여 동안 머리를 맞대며 153건 2조641억원의 사업을 발굴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줄곧 요청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도 각 실국은 물론 시군관계자들은 수십차 례의 대책회의는 물론 중앙부처 동향 파악을 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각 실국별로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회의까지 가진 상황에서 정부의 뒤늦은 사업 전환 때문에 지자체는 헛물만 켜는 꼴이 됐다.
정부가 뒤늦게 지역녹색 뉴딜사업에 대해 ‘없었던 일’로 내부 방침을 정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와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간의 예산확보 논의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최근 확정 발표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예산과 사업이 전환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도와 시군이 발굴한 153건의 지역녹색 뉴딜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을 담보할 수 없다. 이로써 도와 시군이 애써 발굴한 사업 중 상당수는 사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에 국민만 골탕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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