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의료계와 예술계, 종교계, 교육계 등을 총망라해 포함, 정부보조금 지원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3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전국 18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포함돼 있다.
도내지역의 경우 전북진보연대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북지부, 민변전주전북지부,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전북지부, 전북 참교육학부모회, 전북기독연대, 전북독립영화협회, 전북민예총, 전북민주동우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예수살기,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평화화통일을여는사람들, 전북학교급식연대회의, 전여농전북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전북지역위원회 등이다.
이밖에 전주국제영화제까지 포함되는 등 명확한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폭력낙인을 찍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같은 내용을 중앙부처에 통보, 정부보조금 지원에도 제한을 받을 전망이어서 더욱 큰 파장을 예고했다.
실제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에 경찰의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미 6곳이 이를 토대로 49억원 규모의 공익활동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내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관계자는 “민언련의 경우 성실한 직장인이고 건강한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포함은 어이없는 일이다”며 “촛불문화제에서 ‘정부는 국민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라’는 정부비판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분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시민사회단체를 마구잡이로 규정한 것은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 국민을 뜻을 받아 겸허하게 국정을 운영할 뜻이 없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광우병대책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명단을 참조해 작성한 것이고 폭력시위에 참가한 단체들과 연관된 단체들이라는 뜻이다”며 “정부보조금 지급은 중앙부처에서 결정할 일이다”고 해명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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