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오는 9월에 본격 착공한다. 해마다 번갈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피해를 동시에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이다.
우선, 하천 바닥에서 5억 4천만 톤의 모래를 퍼내 홍수가 나도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천의 용량을 늘린다. 물막이 시설인 보와 댐을 설치하고, 저수지를 정비해 물 저장용량을 지금보다 12억 5천만 톤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또 친환경적인 개발을 추진해 4대강 본류의 수질도 2급수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다. 낙동강에만 8개의 보가 설치되는 등 4대강에 모두 16개의 보가 생겨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을 가둬두는 보를 많이 만들면서 수질을 개선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 차별화 논란이 주로 호남에서 일고 있다. 전남도가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정부에 건의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상당수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도가 요구했던 만경강 및 동진강 등 주요 사업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전북도는 제외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최근 전북도청에서 개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지역설명회’에서 나왔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홍형표 기술심의관은 이날 지역설명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북도의 핵심 요구사업인 만경강과 동진강에 대해 “만경강과 동진강은 이번 1단계 사업에서는 제외됐다”면서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 만경. 동진강과 같은 국가하천은 2단계 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11년 이후는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아 2단계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만경, 동진강을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연계하려는 전북도의 계획 차질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재 국토부에서 반영한 전북도의 건의사업은 금강 상하류의 용담댐 수변공원과 체육공원·제방축제 및 제방 개수공사, 섬진강 상하류의 하천보전사업 등 15개 사업 뿐이다.
사업 명칭도 섬진강이 포함, 사실상 5대강이지만 명칭은 그대로 ‘4대강 살리기’로 사용된다. 섬진강은 6개(8463억원) 사업 가운데 섬진강 상하류 환경보전사업 2개(4468억원)가 반영됐고, 3건이 검토 대상이다. 만경강, 동진강을 정부 4대강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역 정서가 흐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주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