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직원과 주유소업자, 어민들이 서로 짜고 어업용 면세유 25억원 어치를 수 년동안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마침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해경은 이 과정에 수협 고위층 등의 개입이 있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혐의=군산해양경찰서는 G수협 직원 김모(40)씨와 같은 수협 직영 주유소 운영자이자 비상임이사인 이모(33)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어민 6명은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면세유 출고고지서를 허위로 작성해 싯가 25억 원 상당의 154만2,813리터를 불법판매, 약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법=이들은 어업용 면세유를 수협으로부터 공급받은 뒤 일반 과세유 저장탱크에 옮겨 담는 수법으로 면세유를 과세유로 둔갑시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면세유의 경우 구분이 되도록 색소를 첨가해야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이들은 수협직원 김씨에게 면세유 구매전용 카드를 관리케해 어민들이 면세유류를 수급해 간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대상어민들에게는 면세유 대신 웃돈을 얹어주는 방법으로 현금을 지급해왔다.
▼증거=사실 용의주도한 이들의 범죄행각이 꼬리를 잡히게 된 것은 폐쇄회로(CC)TV가 톡톡한 역할을 했다. 해경이 첩보를 입수해 무려 3개월간의 긴 수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팀의 설명이다. 이런 과정에 절도 등을 대비해 주유소내에 설치한 폐쇄회로 TV가 오히려 이들의 범죄행각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녹화된 폐쇄회로 TV엔 면세유를 과세유 저장탱크로 옮겨담는 장면이 생생하게 찍힌 것이다.
▼문제=이들이 수 년간 면세유를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허술한 관리 때문이다. G수협이 직영하는 주유소는 군산과 부안 등과는 달리 면세유와 과세유를 함께 취급할 수 있어 이 같은 범죄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같은 수협 비상임이사인 이씨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뒤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한 것도 문제였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협고위직 등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산=신수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