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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 넘겨···전북 10석 유지 ‘안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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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 넘겨···전북 10석 유지 ‘안개 속’
  • 이용 기자
  • 승인 2024.02.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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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회의 2차 시한···타 지역과 현행 유지 놓고 힘 싸움

여·야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합의가 늦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1일을 넘겼다. 이에 따라 전북의 지역구 의석 10석 유지 여부도 확정이 늦어지게 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총선을 49일 앞둔 이날 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의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선거구 협상 진행이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거 39일 전 본회의에서 선거구를 획정한 지난 21대 총선보다 획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선관위 산하 획정위가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감소하고 경기와 인천에서 1석씩 늘어난 획정 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전북을 텃밭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전북 정치권도 국회에서의 발언권 약화를 우려하며 10석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도민들이 전북 정치권의 정치적 역량에 의구심을 가지는 상황에 국회 의석까지 감소하면 이번 선거에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잼버리 사태’와 새만금 예산 삭감 등으로 전북 지역 정치권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이 악화됐다”라면서 “이 상황에서 의석까지 감소하면 ‘물갈이’ 여론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의 감석 여부는 부산 등 타 지역과의 ‘제로섬 게임’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이 되는 지난해 1월 기준 전북보다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일 대비 전북은 약 6만6000명이 감소한데 반해 서울과 부산, 대구는 각각 34만명, 12만명, 9만7000명이 감소했지만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 안에는 전북과 서울의 의석은 1석 감석하면서 부산과 대구의 의석은 각각 18석과 12석으로 유지했다.

획정위는 부산 남구 갑과 남구 을을 하나의 지역구로 통합하고 북구·강서구 갑, 을 선거구를 북구 갑, 을과 강서구로 분리해 현행 18석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선거 전까지 여·야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야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당에서는 선관위 획정위 안대로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서는 21대 총선 선거구를 다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1년 전까지 지역구를 확정하라고만 돼있다”라면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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