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철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이와 관련한 논의도 활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예전보다 인식이 상당 부분 달라진 것은 사실
일부 지자체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사례와 움직임이 늘고 있는 만큼 전주시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시장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 데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 버린 소비 채널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마트 임대 상인들이 생계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평일로 의무휴업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의무휴업일 제도 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대형유통서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은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했다.
다만, 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합의할 경우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지역사회 합의만 있으면 평일 휴업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전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이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소상공인들이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다 행정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이해단체의 반대가 큰 만큼 좀 더 많은 대화의 장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평일 휴무는 쉽지 않다는 것.
대형유통업계와 전통시장 업계는 평일 휴업이 인근 상인들과 전통시장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구시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후 6개월 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제외)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9.8% 상승했으며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6.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일 평일 변경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평일 변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대구광역시와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2월과 5월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했으며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처음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 이후 동대문구와 성동구가 휴업 변경을 결정했다.
이들 지자체는 의무휴업일을 바꾼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없고 유통 생태계가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기존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변경을 두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의 반대가 심한만큼 당장 변경을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행정에서도 의무휴업 변경에 대한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만큼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주시의회 최명철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이와 관련한 논의도 활발하다. 이에 최근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조율했다”면서 “온라인 시대로 변화하면서 대형마트 시대 또한 저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김종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