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형평성·전북 정치권 협상력 시험대에
여·야가 오는 20일 임시국회 예산안 통과를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새만금공항 예산 향방도 임시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여당의 지역 형평성과 전북 정치권의 국회 협상력도 함께 시험대에 올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임시국회를 앞두고 양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하고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하지만 용산발 긴축 기조를 대표하는 R&D예산 및 새만금 SOC 관련 예산에 대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만금공항은 여·야 견해차가 가장 큰 부분으로 꼽힌다. 여당 내에서 전북 관련 현안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알려진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지난달 28일 “4만명이 새만금 잼버리에 오는데 인천공항에서 오는 데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까지 한다”며 여당 내 분위기를 전했다.
여권에서는 새만금공항이 새만금 잼버리를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에 면제된 사업인 만큼 잼버리가 끝난 상황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비례)은 지난 10월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전제로 예타 면제 받았던 것들에 대해 여기 계신 분들이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전북 정치권에서는 부산 가덕도 공항과의 ‘지역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다. 가덕도 공항은 지난해 4월 발표된 사전타당성검토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41~0.58로 나타나 사업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2030 엑스포 유치를 전제로 조기 개항을 위한 예산을 배정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전북 정치권에서는 전북 새만금과 부산 가덕도가 한배를 탄 것으로 보면서도 각 사업에 대한 정부·여당의 온도 차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군산시)은 지난달 30일 “엑스포 유치 실패를 빌미로 가덕도 신공항 등이 잼버리 실패로 예산 보복을 당했던 새만금처럼 예산 삭감을 당할까 걱정 된다”면서 “가덕도 신공항 등 부산 SOC 사업은 정상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가 입을 모아 가덕도 공항 추진을 공언하고 나섰다.
동시에 새만금공항만 혼자 좌초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비례)은 지난 12일 “정부가 새만금 공항 예산만큼은 악착같이 반대하고 있다는 말을 예산 소위 위원에게서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 의원은 지난 12일 “새만금 공항 예산은 11.4%만 통과됐지만 가덕도·대구·흑산·백령·울릉·서산 등은 모두 반영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 편성”이라며 “잼버리 실패를 이유로 전북을 향한 화풀이식 정치보복으로 이런 예산 편성은 헌정사 이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7일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에 열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