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정부의 방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을 요구한 가운데 전북도가 산하 16개 공공기관의 조직진단을 마무리하고 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단 전북은 다른 시도와 달리 기관간 통폐합 조치는 없을 것을 보인다.
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올해 3∼11월 실시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을 거쳐 조직진단을 거쳤다. 이들 공공기관 간 기능조정안과 조직·인사·재정·보수 분야의 통합매뉴얼 및 기관별 개선과제 등이 담겨있다.
기관간 통폐합 대신에 기관간 중복 기능에 대한 기능조정이 핵심으로 보여진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매뉴얼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조직·인사·재정·보수 등 4개 분야에 대한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180개의 개선과제도 제시됐다.
도는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표준매뉴얼혁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 산하 16개 기관은 관료주의 조직에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보완해줄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간 산하기관은 도청의 하부기관의 인식과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과정에서 전북도와 이들 기관간의 수평적인 구조관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실과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젠더 발굴과 구체적인 사업 발굴 등 상당부분을 산하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산하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임은 분명하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꼴인 셈이다. 지도감독 부서의 하부기관이 아닌 상호 수평적인 구조에서 상생과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변화가 이번에 이뤄져야 한다.
현재처럼 갑을 관계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기능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결국 전북도의 입맛에 맛는 자료만 제공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한 기관장은 도청 하위직직원이 산하기관의 고위직 간부조차 부하직원처럼 대하는 일도 허다하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도지사가 업무를 지시하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도와 산하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발전적인 대안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고스란히 산하기관에 떠넘기는 형태가 현재의 구조이다.
산하기관을 전북도청의 2중대처럼 활용한다면 그 역할과 기능은 제한적이고, 시너지효과도 극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전북도는 산하기관의 혁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닌 전북발전의 큰 틀에서 대변화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구조적 문제점 해소 없이 기능조정만 이뤄진다면 기존과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