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의 난립이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 일수록 지역축제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은 제40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14개 시·군의 지역축제가 5년만에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지역축제의 양적 구조조정과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에서 개최된 예산 1000만원 이상 지역축제는 총 89건으로 2018년(47건) 대비 89.4%나 폭증했다.
축제에 투입된 예산도 266억 1600만원에서 433억 8300만원으로 63.0% 가량 급증했다.
문 의원은 "지역축제 난립이 야기하는 각종 폐혜에 대한 반성으로 지역축제 구조조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정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모두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며 "지역축제의 난립은 지자체장의 사유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관료적 발상과 경직된 운영으로 잦은 폐해가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5년(2018년~2023년)간 14개 시·군의 축제 변동추이 현황을 살펴보면 5년 전에 비해 축제 건수가 증가한 지자체는 총 12개다.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인 지자체는 전주(4개→12개)와 군산(3개→7개), 남원(4개→12개), 완주(3개→6개), 장수(1개→5개), 부안(3개→9개) 등 6개 지자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 축제를 늘린 지자체들 중 지난 2022년 지방선거때 단체장이 바뀐 곳은 전주와 남원, 완주, 그리고 장수까지 총 4곳에 이른다.
단체장이 바뀌었지만 지역축제를 늘리지 않은 지자체는 정읍과 순창, 단 두곳 뿐이었다.
지역축제들이 친환경적인 면모로 바뀌거나 진정한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은 순기능이지만,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지자체들이 단체장 교체와 맞물려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행사축제원가 회계정보에 따르면 전북의 축제·행사 원가는 69억 4500만원으로 강원(101억원)과 경남(86억원)에 이은 전국 세 번째 수준이었다.
그러나 전북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4%로 전국 평균인 45%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다. 군단위는 한자리 숫자의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곳도 부지기수다.
게다가 축제성 예산은 교부세 패널티 대상이기도 하다. 타 지자체는 물론 전북도 자체에서도 축제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축제에 대한 체질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 지자체들의 긴축재정 속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