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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현안이슈 속 민생·복지 관심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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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현안이슈 속 민생·복지 관심 기울여야
  • 전민일보
  • 승인 2023.11.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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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 논란이 불거진 이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무더기 삭감 등 의 굵직한 이슈가 도정을 집어 삼켰다. 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미래 성장동력원인 새만금 예산 복원에 전북도와 정치권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1월 예산 국회가 열렸고, 12월 중순 최종 예산 확정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국회 농해수위와 국토위 등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와 국민의힘의 암묵적 동의 속에서 삭감됐던 새만금 예산 상당부분이 복원된 상태이다.

국회 예결특위와 본회의 등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느정도 복원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새만금 예산복원과 함께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의 근간이 되는 전북특자도 특별법 전부 개정안도 연내국회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전북특자도 출범을 2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특자도 운영의 법적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128년만에 이름만 바꾸는 상징적인 의미로만 전락하게 된다. 국회에서 특자도에 걸맞게 이번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줘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굵직한 대형현안이 앞으로 2개월간 결정되는데, 주요현안 못지 않게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할 것이다. 전북도정이 새만금 예산 삭감 등의 대형 이슈에 휩싸이면서 상대적으로 민생정책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특히 정부의 세수 부족사태로 내년에 도와 시군은 대대적인 예산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북처럼 재정 건정성이 열악한 지역에서 교부세가 1.6조원 가량이 부족하다면 한해 살림살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새만금과 특자도 등 거시적 관점의 현안 못지 않게 당장 눈앞에 다가온 미시적 관점의 이슈에 대해서도 전북도와 정치권이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저소득층 등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올 겨울은 힘겨운 겨울나기로 기억될 수도 있다.

고물가 시대 속에서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은 저소득층일 수밖에 없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대형 지역현안과 민생과 복지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사업과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민생과 복지 등에 필요한 민생예산은 오히려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라고 선별적 삭감이 아닌 획일적인 예산삭감에 나선다면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큰 고통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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