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민심 관리 차원의 R&D 예산 일부 보강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가운데, 이 여파가 지자체 연구사업에까지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가 대폭 삭감했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면서 대학 연구기관의 신형 기자재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6.2%(2000억원) 삭감된 연구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 예산은 되살아 날 전망이다.
여당은 R&D 예산의 보강은 젊은 연구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턱으로, 인건비를 비롯해 산학연계 예산, 중소기업 혁신 R&D 등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수년간 우상향만 그렸던 R&D 예산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면서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내용을 거듭 강조해 왔다.
하지만 막상 대폭 삭감된 R&D 예산안을 받아든 과학기술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 여파가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담아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업계에 지배적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의 이번 발표의 주요 당사자는 정부기관과 대학 연구기관에 국한될 소지가 큰 상황이다.
중앙정부의 R&D 예산은 부처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주로 연구소와 대학 위주에 배분되는 예산이 대부분이다.
지역의 R&D 예산은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 만큼, 지자체 R&D 예산이 증액될 확률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번 R&D 예산이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초격차 사업 일부를 중심으로만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지역에서도 한달여 남은 짧은 시간이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해선 수정 보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막판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