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희망으로 불렸던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시도에서도 고배를 마셨지만, 전북도는 재도전 의사를 강조했다.
그러나 두 번의 예타 탈락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경제성 부문에 대한 회의감을 극복하지 못했던 만큼, 이를 타개할 방안 마련과 함께 사업 전반에 대한 규모 축소 여부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김운기 도 건설교통국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연 '2023년 제1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 6가지 사업 중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예타 시행 사업에 포함되지 못했다.
도는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입장에 대해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정부 주도의 대형 R&D 추진의 당위성, 기술개발의 시급성, 경제성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도와 국토부가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예타 조사기간도 2개월 연장시키는 등 총력을 기울여 온 것에 비하면 아쉬운 결과를 맞은 셈이다.
도는 우선 이번 평가 결과가 담긴 예타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와 공유하며 문제점을 보완해 재신청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운기 국장은 "지난 첫 번째 예타 탈락 이후 과기부의 보완 요청에 따라 사업도 단계별로 나누고, 핵심기술 개발과 2km 시험선 구축을 골자로 사업비도 나눠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어떻게 사업 규모 축소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선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심의한 우리의 예타 결과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하이퍼튜브 자체의 상용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일부 긍정하면서도 하이퍼튜브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선 이견을 뒀다.
김 국장은 "이번 예타를 시행하면서 전문가들이 자문한 내용에 따르면, 아직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상용화가 되지 않고, 연구 단계에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먼저 그 연구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너무 시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며 "하지만 건설만 된다면 운임도 KTX보다 저렴하고 시간도 훨씬 단축되는 만큼, 상용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예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국토부가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와 사업 추진에 대한 각오가 높은 만큼, 사업부지가 변동 없이 새만금으로 확정된 현 상황을 토대로 내년에 있을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에선 예타 통과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김운기 도 도로건설교통국장은 "대형 국책사업 예타의 경우 재수, 삼수의 사례가 적지 않긴 하지만 이번엔 정부의 R&D 사업 예산 삭감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토부·과기부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 예타 통과 전략을 가다듬고, 사업 추진 당위성과 시급성 등 사업기획 완성도를 높여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