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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문체부에 연예계 탬퍼링 문제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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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문체부에 연예계 탬퍼링 문제 대책 촉구
  • 이용 기자
  • 승인 2023.10.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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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사태 재발 막는 표준계약서·FA제도 도입

연예계의 이른바 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탬퍼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와 자유계약(FA)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같이 밝히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불거진 탬퍼링 사태를 예로 들며, 소속사가 키운 연예인을 다른 기획사가 빼앗는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표준전속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FA 제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2009년 표준계약서를 만들 때 주로 피해를 보는 연예인을 보호하자는 입장에서 시작됐다”며 “이후 상황에 맞춰 변화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됐다”고 설명했다.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재의 표준계약서는 회사의 의무가 과도하고 연예인의 의무가 빈약하다며 투자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조항과 정산내역서 제공 기간 연장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탬퍼링 문제는 지난달 27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다뤄진 바 있으며 문체부는 외부 세력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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