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수요조사 착수 속 공공의전원 언급 안돼
전북지역 대학, 의대신설과 증원신청 준비 엇박자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또 다시 표류할 것으로 우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 조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의대정원 늘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국립공공의대 설립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좌초될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계획으로 오는 2025년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교육부와 협업해 각 의대의 증원수요를 조사하고, 11월부터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수요조사를 거쳐 연내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0명)과 경북(49명), 제주(40명), 울산(40명), 경남(76명), 충북(89명), 인천(89명) 등의 지역은 입학정원이 10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북은 235명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맞춰 전북지역에서 군산대가 의대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남원 국립 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방안은 전혀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쳤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에 따른 의무복무 방안에 대해 “장단점이 있기에 잘 검토해야 한다”고 다소 부정적인 견해였다.
하지만 정부가 의사들의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위한 정책패키지를 마련, 공공의대 설립이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의대정원 확대에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공공의대 설립 방안은 폐기되고, 국립의대에 지역의사제 도입 등의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9일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심화 등을 지적한 뒤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의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보다는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대로 정책초점을 맞추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난항이 우려된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국립대병원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도내 정치권은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도의회와 남원시의회는 국회에서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을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를 꾸리고, 공공의전원법 통과를 위한 전략을 당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30일 전북정치권과 예산정책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상정,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5년간 질질 끌고 있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문재인 정부시절 당정협의체를 통해 확정된 정책인 만큼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완전 백지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