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축협 폭행 상담 접수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지적
부당한 대우로 노동권을 침해 받고 있는 도민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2022 전북지역 노동상담 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노동상담소 5개소의 올해(1월~9월) 상담 건수는 1176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405건, 정읍시 174건, 군산시 128건 순이었다.
상담 내용으로는 임금 상담이 3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계·해고 181건, 산안·산재 146건, 직장 내 괴롭힘은 125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민주노총전북본부에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순정축협 폭행으로 인한 상담이 접수되기도 했다.
순정축협의 조합장 A씨가 직원들을 상대로 술병으로 위협하고, 신발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가 사업장을 점검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매출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또 추가 피해자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회유·협박했다는 주장이 일었다.
이에 민주노총전북본부에서는 전북경찰청과 순창경찰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고소 고발을 진행하며 기자회견 등을 진행해 피해자들 보호에 나섰다.
또 도내 일부 재가요양센터들의 경우 센터장 1인이 혼자 경영하는 탓에 노동법에 대한 인식도 낮고 전문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등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도내 B 재가요양센터에서는 임금체불과 함께 센터장이 노동자들에게 일자리와 월급을 볼모로 반강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는 급여명세서와 통장입금내역 등을 비교해 체불 내역을 정리하고 퇴직금을 계산해 노동부에 진정접수했다. 그 결과 미지급된 금액들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라북도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번주 '제3회 비정규노동생각주간 함께 가는 길 ‘동행’'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상담의 기반을 확대하고 법률지원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노동상담 서비스의 지적 기반 강화는 물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