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예산 증액, 새만금 예산과 대비돼
산업은행 본점 이전과 새만금 예산 삭감 등이 국감에서 반복해서 거론되면서 부산과 전북의 지역 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산업은행 이전과 기습적인 새만금 SOC 예산 삭감으로 애꿎은 두 지역이 반목하는 모양새다.
새만금·가덕도 등 SOC 관련 예산 문제로 정부·여당 뿐 아니라 민주당 내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당무 복귀로 본격화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790억에서 66억으로 대폭 줄어든 새만금공항과 달리 가덕도신공항은 부처가 요구한 1647억의 세 배가 넘는 5363억이 배정됐다"고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예산이 오히려 증액된 가덕도와 달리 대거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지만 부산 정치권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전날 김 의원은 “산업은행 이전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데 금융위와 산업은행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졸속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부산보다 더 낙후한 전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정치적 논리 외에 경제적 논리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역시 부산 지역 정치권은 반발하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산은 본점 이전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며 “전북은 국민연금 등 중장기 투자를 해 온 기관이 있어서 산은 입장에선 오히려 국민연금과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게 훨씬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가덕도 공항과 관련해서도 2030 부산엑스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기술 발전에 힘쓰고, 미래 새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가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형평성과 국가 예산의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