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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잼버리 이슈에도 지방소멸기금예산 소극 사용 등 지적 언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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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잼버리 이슈에도 지방소멸기금예산 소극 사용 등 지적 언급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10.2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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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전북도청 국정감사에선 대부분의 시간이 세계잼버리대회 파행 책임과 SOC 예산 삭감 문제로 채워졌지만, 중요한 도정 현안들도 곳곳에서 언급됐다.

임호선 의원(더민주, 충북증평·진천·음성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소극적 사용에 대해 짚었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에 대해 여러차례 강조하셔서 살펴보니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됐지만 배분된 소멸기금의 13%만 집행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월에 배분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일부 시·군의 경우 집행률이 한자릿대에 불과해 지방소멸에 대한 도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더민주, 서울강북구갑)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한 전북도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북 역시 예산 삭감에 대해 영향 받을 수 밖에 없을텐데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국회가 이 부분을 상당부분 회복해 주시길 바라고 있다"며 "그래도 안된다면 국가가 부담해 온 부분을 도와 시·군이 부득불 부담해서라도 상당부분 감당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형석 의원(더민주, 광주북구을)은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인데도 정부는 빠지고 지자체가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바뀐것 같다. 전북도 그렇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다.

김관영 지사는 "대통령 공약과도 상당히 멀어진 상황인 데다가 당초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 같다"며 금융중심지 지정 과정이 여의치 않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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